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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사립학교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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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사립학교법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화우
2
바른
2
양헌
2
충정
2
수호
1
나라
1
동서
1
동인
1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28. 선고 2023다252209, 252216 판결
  [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·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][공2024상,717]
  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2023년
2021년
2019년
2017년
2016년
2015년
12. 수원지방법원 2015.04.09 선고 2014구합51969 판결
  이 사건 대체건물의 취득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규칙 증여세법

2014년
2013년
2011년
18. 광주지법 2011. 11. 9. 자 2011카합978 결정
  [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] 항고[각공2012상,93]
   이사회결의효력정지및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
   공직선거법 민법 사립학교법

2010년
20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다30676,30683 판결
  [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·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][공2010하,2161]
  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3년
2002년
2001년
34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1다23379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01.11.15.(142),2338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2000년
36. 대법원 2000. 9. 5. 선고 2000다2344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00.11.1.(117),2090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1998년
1997년
1994년
41.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3누22784 판결
  [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4.11.1.(979),2880]
   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92년
1987년
45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7누256 판결
  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][집35(2)특,445;공1987.8.15.(806),1260]
 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
  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85년
1984년
1983년
50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다548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집31(6)민,131;공1984.2.15.(722),257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

1981년
53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0다1317 판결
  [대여금등][공1981.11.15.(668),14369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1980년
54. 대법원 1980. 4. 8. 선고 79다1431 판결
  [대여금][공1980.6.1.(633),12774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1979년
55. 대법원 1979. 1. 30. 선고 77다158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7(1)민,23;공1979.5.15.(608),117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1978년
56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5다1299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집26(1)민,210;공1978.7.1.(587) 10807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57. 대법원 1978. 3. 14. 선고 78다132 판결
  [대여금][공1978.6.1.(585),10753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1975년
58. 대법원 1975. 8. 19. 선고 75다666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3(2)민,220;공1975.10.15.(522),8629]
   손해배상
   사립학교법

1974년
60. 대법원 1974. 9. 24. 선고 74다767 판결
  [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][집22(3)민,11;공1974.11.15.(500) 8059]
  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61. 대법원 1974. 6. 25. 선고 74다235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22(2)민,144;공1974.9.15.(496) 7983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62. 대법원 1974. 5. 28. 선고 74다244 판결
  [대여금][집22(2)민,49;공1974.6.15.(490) 7881]
   대여금
   사립학교법
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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